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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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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변화와 소통' 내건 '메이플스토리' 역대급 여름 업데이트로 팬심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가 올여름 대규모 업데이트 ‘어셈블(ASSEMBLE)’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넥슨은 지난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여름 쇼케이스를 열고 신규 직업 ‘렌’, 신규 스킬 코어 ‘어센트 스킬’, 신규 보스 ‘최초의 대적자’ 등 방대한 콘텐츠와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쇼케이스는 현장 입장권이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되고 CGV 전국 생중계 좌석 역시 빠르게 판매되어 추가 상영관이 열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현장에는 수천 명의 이용자가 운집했으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수만 명이 함께했다.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국내 총괄 디렉터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여름 업데이트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고 신규 직업 ‘렌’의 테마송 공연 등 특별 무대도 펼쳐졌다.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오는 6월 19일 선보일 신규 직업 ‘붉은 눈의 유랑자, 렌’이다. 토끼 아니마 종족의 전사인 ‘렌’은 전용 무기 ‘장검’을 사용하며 ‘매화검’과 친구 이무기 ‘사야’의 힘을 빌린 ‘망혼검’ 스킬을 연계하는 유려하고 빠른 검술이 특징이다. 넥슨은 ‘렌’ 출시를 기념해 18일까지 사전 등록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유랑의 시작’ 훈장, ‘유랑자의 로브’ 치장 아이템 등을 지급한다. 육성 이벤트 참여 시에는 ‘렌’ 피규어 및 커스텀 PC 경품 응모 기회도 제공한다. 이어 7월 17일에는 6차 전직 오리진 스킬에 이은 두 번째 스킬 코어 ‘어센트 스킬’이 47개 전 직업에 추가된다. ‘어센트 스킬’은 짧은 순간 폭발적인 공격을 가하는 스킬로 특히 보스 전투에서는 쿨타임 없이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전략적 활용도가 높다. 넥슨은 ‘어센트 스킬’ 도입과 함께 6차 전직 이후 딜러 직업군 간 격차를 줄이는 밸런스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창섭 디렉터는 “직업별 평균화를 목표로 밸런스 조정에 착수했다”며 “공정한 보스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8월 14일 여름 마지막 업데이트에서는 오디움 지역에 신규 보스 몬스터 ‘최초의 대적자’가 등장한다. 270레벨 이상 캐릭터가 도전 가능하며 이지, 노멀, 하드, 익스트림 4단계 난이도로 구성된다. 하드 및 익스트림 난이도 클리어 시 신규 광휘의 보스 장신구 ‘불멸의 유산’ 훈장과 ‘익셉셔널 헤머’ 등 상위 장비 아이템 획득 기회가 주어진다. 대대적인 편의성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6월 19일 업데이트를 통해 전 직업 통합 캐시 아이템 보관함, 성별 제한 해제 신규 아이템 ‘프리스타일 쿠폰’, 보스 입장 시 스킬 쿨타임 초기화, 몬스터 파크 신규 지역 추가, 월드 통합 보스 콘텐츠 확장, 일반 월드 개인화 사냥터 확장, 주간 콘텐츠 초기화 시점 목요일 통일, 버프 시퀀스 도입, 슈퍼 튜토리얼 이벤트 운영, 직업별 스토리 퀘스트 스킵 기능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역대급 규모의 성장 지원 이벤트도 마련됐다. 260레벨까지 1+4 레벨업 혜택의 ‘하이퍼 버닝 MAX’, 장비 아이템이 함께 성장하는 ‘아이템 버닝’에 더해 260레벨부터 270레벨까지 1+1 레벨업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이벤트 ‘버닝 비욘드’가 진행된다. 초월자 ‘크로니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여름 이벤트 ‘황혼빛 전야제’와 기간 한정 육성 지원 월드 ‘챌린저스 월드 시즌2’도 오픈해 풍성한 보상과 성장 혜택을 제공한다. 넥슨은 이날 쇼케이스에서 올 하반기 서울에 메이플스토리 테마 상설 PC방 ‘메이플 아지트’ 오픈 계획도 깜짝 발표했다. 이 공간은 게임 플레이 외에 굿즈 판매, 전시,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창섭 디렉터는 “올 여름을 기점으로 숙제를 마무리해보고자 했고 이번이 그 고민의 해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방만해지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오랜만에 처음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한다. 올여름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6-08 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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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로 흥행 돌풍 잇는다…신규 전직·VP 시스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PC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가 지난 17일 온라인 쇼케이스 ‘2025 던파로ON: Summer’를 열고 올여름을 겨냥한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중천’ 시즌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1월 시작된 ‘중천’ 시즌은 매월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던파’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종민 네오플 총괄 디렉터는 “모험가님들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이렇게 콘텐츠들을 잘 즐겨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2025년 1분기에 저희 던파는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천’ 업데이트 후 ‘던파’의 이용자 접속 지표는 전월 대비 약 77% 상승했으며 RPG 장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개발진의 노력이 있었다. ‘나벨 레이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매칭 난이도 시스템’을 다른 던전에도 확대 적용하고 아이템 획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융합석’ 문제에 대해 박 디렉터는 “융합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고유 융합석이고 이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능이니까 당연히 많이 바라시겠지만 얻기가 일단 힘들고 두 번째로는 해당 상자를 얻고 나서도 한 번 더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한 기대를 또 한 번 거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나벨 고유 융합석 선택 변환권’ 획득 경로 추가 및 ‘고유 융합석 리롤 변환권’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보이드 소울’ 수급량 부족 문제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던파’는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신규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첫걸음은 오는 6월 동시 업데이트 예정인 신규 전직 2종, 여거너의 ‘패러메딕’과 아처의 ‘키메라’다. ‘패러메딕’은 전투 의무병 콘셉트의 지원형 캐릭터로 고유 버프 ‘실드’를 통해 파티의 생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김윤희 콘텐츠 디렉터는 패러메딕의 진각성에 대해 “수많은 전장을 헤쳐 나오면서 가장 믿었던 이의 죽음으로 전역을 택하게 되는 군인의 모습을 콘셉트로 잡았다”며 “이러한 아픔을 견뎌내고 전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전장에 복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키메라’는 각종 병기와 약품으로 상태 이상을 유발하는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선보인다. 김윤희 디렉터는 “진각성을 하면서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실험을 찾아 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괴인이 되었다”며 “몬스터 입장에서 활이 아닌 활대로 공격을 받아내는 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테니 예상치 못한 무기로 맞으면 진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각성 메인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캐릭터 육성의 핵심이던 룬과 탈리스만 시스템은 ‘VP(Variation Point)’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VP 시스템은 별도의 아이템 파밍 없이 진각성 달성 시 해금되며 스킬 창에서 직접 스킬의 기능이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스킬 개화’와 특정 스킬의 공격력 및 재사용 대기시간을 조정하는 ‘스킬 강화’로 구성된다. 박종민 디렉터는 “별도의 파밍 요소는 아예 없이 진각성을 하게 되시면 해당 시스템이 그냥 해금되고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에는 8인으로 구성된 세미 레이드 ‘이내 황혼전’이 추가된다. 이는 기존 12인 레이드보다 인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대원 간의 협동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강화한 콘텐츠로 디레지에와의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다양한 세력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던파’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6월 5일부터 시작하며 신규 전직 육성을 돕는 성장 지원 아이템과 여름 한정 아바타를 선보인다. 또한 6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팝업 행사 ‘SNOWMAGE IN 롯데월드타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2차 창작 행사 ‘플레이마켓’을 여는 등 오프라인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디렉터는 “모험가님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던파와 중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던파를 만들어 가겠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들이나 매력적인 신규 전직, 취향에 따라서 캐릭터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전 직업의 변화, 그리고 다가올 이내 황혼전, 또 그 뒤에 펼쳐질 정말 많은 흥미로운 모험들을 준비하고 있다. 오래오래 게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심을 전했다.2025-05-18 0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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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중단… 현대건설 "108개월 공기 불가피" vs 국토부 "계약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현대건설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현대건설은 기존 84개월에서 2년을 연장한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한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식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 측에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하며,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과 차이나는 근거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가덕도 일대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 공항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겼다. 비록 유치는 무산됐으나, 조기 개항 방침은 지역 정치권 및 여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개량, 대규모 산발파 및 매립, 해상 구조물 시공 등 고난도 공정을 고려하면 84개월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산의 3배에 달하는 토석 발파 및 이동, 지반 안정화에만 17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방파제와 매립 공정을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108개월의 공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반복되는 지반 붕괴 사고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상공사 위험을 감안할 때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상 기본설계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또한 “108개월 공기를 고수하는 현대건설에 개선안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재입찰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재입찰 여부와 공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해당 사업은 4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가 이어지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던 만큼, 재입찰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기본설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수개월 이상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9 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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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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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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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 1년 활동 보고서 발간… "준법·신뢰 경영 확립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2025년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및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준신위의 소개, 2024년 활동 내역, 권고 및 이행 사항, 2025년 목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준신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3대 의제인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배경과 논의 과정 그리고 카카오의 이행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활동’ 장에서는 준신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 임직원 소통, 워크숍, 제보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또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직원들과 만나 카카오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전체 워크숍과 준법지원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준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권고 및 이행’ 장에서는 준신위가 3대 의제를 도출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책임경영’을 준법 경영의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카카오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각 의제별 카카오의 이행 계획과 세부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2025년 약속’ 장에서는 준신위의 올해 3가지 목표인 △준법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준법 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약 계열사의 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카카오의 준법·신뢰 경영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2025-03-05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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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 '신호탄'…상장폐지 절차 개편 영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존 전략 재편과 투자자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개선 계획의 중요 부분 이행이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인해 기업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장은 지난 12일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신속하게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개선안에 따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21일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2025-02-28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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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해법은 일본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사고에 이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어지며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관련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2-20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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