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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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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출시…디자인·편의사양 전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 다목적차량(MPV) ‘더 뉴 스타리아’를 출시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스타리아는 약 4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디자인 완성도와 편의사양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차량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5인승)와 △승용 고급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라운지’(LPI 7인승, 하이브리드 7·9인승)로 나뉜다. 외관은 ‘인사이드 아웃’ 디자인 테마를 기반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화했다. 전면부는 주간주행등을 하나의 수평형 연속 램프로 연결해 일체감을 높였고, 에어 인테이크 그릴을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인상을 강조했다. 라운지 모델에는 신규 크롬 그릴과 전·후면 범퍼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감을 차별화했다.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기존 10.25인치였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12.3인치로 확대됐고, 일부 조작계는 물리 버튼으로 변경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가로형 센터 에어벤트와 대형 오픈 트레이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도 개선했다. 라운지 모델은 전자식 변속 조작계를 칼럼형으로 변경해 실내 공간 효율을 강화했다. 주행 성능과 정숙성도 손질했다. 전·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개선해 차체 거동 안정성을 높였고, 흡차음재를 보강해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 유입을 줄였다. 카고 모델은 후륜 쇽업소버 세팅을 변경해 적재 상황에서도 승차감을 개선했고, 라운지는 후륜에 하이드로 부싱을 적용해 진동 저감 성능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엔진 기반으로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최대 13.1km/ℓ다. LPG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3.5 LPG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2.0kgf·m를 갖췄다. 편의사양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NC)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Plus, 멀티존 음성인식 등이 적용됐으며, 전방·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요 운전자 보조 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판매 가격은 카고 모델이 3259만~3820만원, 투어러는 3502만~3999만원, 라운지는 4705만~4876만원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의 공간 경쟁력과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포테인먼트와 주행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며 “다양한 용도의 MPV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7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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