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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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6-04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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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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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나델라 CEO 회동...'한국형 AI' 공동 개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손잡고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에 속도를 낸다. 김영섭 KT 대표와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만나 ‘한국형 AI’ 공동 개발 및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KT는 26일, MS의 ‘AI 투어 인 서울’ 행사에 참여하여 지난해 9월 MS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의 성과를 공개하고,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5일, 김 대표와 나델라 CEO는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동을 갖고 국내 산업계의 AX 가속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유열 EBS 사장, 송창현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금융 리더들이 참석한 ‘AX 리더 서밋’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클라우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MS의 글로벌 AI 및 클라우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적용 전략을 논의했다. KT는 이 자리에서 MS 등 빅테크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 기업들의 AX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KT는 국내 AX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AX 리더 서밋’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KT와 MS는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나델라 CEO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AI 투어’ 기조연설에서 KT와 함께 전국민 대상 ‘AI 스킬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AI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AI 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사는 ‘AI 교육 센터’ 설립과 전문 교재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KT는 MS와 함께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반영한 ‘한국형 AI’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MS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로드맵에 맞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적 AI’를 통해 국내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적 AI’,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등 AX 솔루션 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MS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AX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는 M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AX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6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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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연내 GPU 1만장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 'H100', 'H2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 글로벌 AI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고성능 GPU가 2000여장 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다. 정부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빠른 변화로 인해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 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 최 대행을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안정호·이준만 서울대 교수,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정책 제언에 나섰다. 김성훈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재와 GP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배경훈 원장은 '최신 AI 기술 동향 및 한국형 AI 발전 방향'을 주제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추론 강화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으로 추진 경과와 더불어 GPU 조기 확보 계획, 입지, 전력,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나라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모색하고 전력 수급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7 1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