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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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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특별공무원 임기 끝나"…트럼프 정부와 '완전 결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29일 연합뉴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기사를 통해 머스크가 28일 저녁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내 임기가 끝난다"며 "낭비적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어 "DOGE 임무는 정부를 관통하는 생활 방식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게시된 뒤 AP통신은 백악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히 떠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내 고위급에서 머스크의 임기 종료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머스크의 정부 활동 공식 종료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한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머스크는 전날 밤 공개된 CBS 방송의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 대해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연방 지출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DOGE 팀의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막대한 돈을 쓰며 재집권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약 100일간 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한 뒤 지난달 하순 백악관에서 나왔다. 연방 정부 공무원이면서도 윤리·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특별공무원은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는 DOGE 업무를 대부분 끝냈기에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스크와 백악관 모두 머스크의 특별공무원 임기가 종료됐다고 확인하면서 머스크는 공식적인 정부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2025-05-29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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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5-05-29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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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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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재정 불안 우려에 급락…S&P500 한 달 만에 최대 낙폭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재정적자 우려와 국채 금리 급등 충격에 크게 하락했다. S&P 500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600포인트(p) 이상 밀리며 4만2000선이 무너졌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미국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장을 압박한 핵심 요인은 160억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이었다. 낮은 응찰률과 미진한 수요는 시장에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장기물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30년물 금리는 10bp 이상 오르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퍼뜨렸다. S&P 500지수는 1.61% 하락해 5844.61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1.91% 급락한 4만1860.44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1.34% 빠졌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무려 2.80% 폭락했다. 이번 낙폭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 이상의 구조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적자) 문제를 더는 외국인 투자자가 감내하지 않으려는 정황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달러 인덱스는 99.990에서 99.572로 떨어지며, 안전자산 회피 성향 속에서도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본격적인 ‘불신의 시그널’이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무역 불균형보다 예산 적자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의 금리 급등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사이의 괴리를 경고하고 있다. 밀러타박의 매트 말리는 "이처럼 높은 국채 금리는 현재 매우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국채 부진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도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재정 부담 확대 우려를 키우며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FHN 파이낸셜의 크리스 로는 "예산 문제는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나쁜 소식'의 반복"이라며 "현재 예산 흐름은 안정화 수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2025-05-22 0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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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숨고르기 하락…빅테크 약세·국채 금리 상승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난항과 국채 금리 상승이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20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9% 하락한 5940.46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27% 내린 4만2677.24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도 0.37% 하락한 2만1367.37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05% 상승해 소폭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예산 협상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했지만,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다시 부상했고, 장기물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4.447%에서 4.485%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자산 재배분을 자극했다. UBS 글로벌의 솔리타 마르첼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구글은 개발자 콘퍼런스 중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발표로 1.5%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직 유임을 선언한 테슬라는 이날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술주 내에서 차별화됐다. US뱅크의 빌 노스이는 "관세 완화 기대와 현실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명확성 없는 낙관론’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S&P500지수는 4월 저점 대비 약 20% 상승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고, 단기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는 "강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과열로 인해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공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맞물려 시장 전반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무살렘 총재는 미·중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고정되어 있어 통화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339에서 99.990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매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 만기 수익률이 3.977%에서 3.970%로 소폭 하락했고, 반면 10년물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단기 금리차 확대 흐름을 보였다. 이는 단기 정책금리보다 장기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가 단기 과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안의 정치적 교착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추이에 따라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 실패 가능성과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1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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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26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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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전쟁' 포문…무역 갈등 격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의 무기화’를 미국이 실제 이행에 옮기면서 전세계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이 목표다. 행정명령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이에 맞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넘어 유럽연합(EU)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한 달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리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4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대응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캐나다는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에 수출세를 부과해 미국의 유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10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쉰바움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더 이상 관세라는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양측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솔직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신화통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단기적 혼란 불가피··· 한국도 ‘비상등’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그룹인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렉 다코의 분석 모델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1.5%포인트 낮추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으며,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주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 외국무역위원회 회장 제이크 콜빈도 “이번 조치는 아보카도부터 에어컨,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대화보다 갈등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현실화 등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0.3% 줄었다. 수출액은 앞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달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뒷걸음질했다.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15개 중 반도체와 컴퓨터를 제외한 13개의 수출액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자동차(-19.6%) 및 부품(-17.2%)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석유제품도 가격 하락 및 주요 업체 생산 시설의 화재 여파 등으로 29.8% 급감했다. 반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1% 늘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중, 대미 수출이 각각 14.1%, 9.4% 줄며 지난해 12월 플러스(+)에서 지난달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 삼성·LG,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겨 현지 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왔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왔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나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았는데,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025-02-02 1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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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관세 장벽…트럼프,"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에도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와 세수 증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며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집권 1기 때)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희토류 광물을 환경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8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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