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요일
검색
'갈아타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에도 경고…"주거용 아니면 이익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경고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해당 글에는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늘고 이를 기회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1주택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다주택자 규제에 그치지 않고 ‘투기성 보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앞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까지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장특공제가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적용 요건 재정비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2-05 10:04:17
-
![[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01013187472.jpg)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外 IBK기업은행, GS리테일과 상호협력·공동 발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GS리테일과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홍보 △사회 공헌 기부활동 △상호 협력 사업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연 최고 8.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IBK D-day적금' 우대 쿠폰을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한다. 양사는 적금 쿠폰을 발급한 고객 1만명당 최대 1억원씩 최대 5억원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개인' 또는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행은 'i-ONE Bank 개인' 앱의 암호화폐 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GS리테일의 'GS ALL 멤버십' 앱과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갈아타기 2금융까지 확대 케이뱅크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2024년 7월 출시 이후 2025년 3월 후순위 대환을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 상호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며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확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보험사 등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들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조회 및 실행이 가능해 바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가 이처럼 대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탄탄한 건전성 관리 성과가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2%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검증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최초의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출시 1년 반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신용대출'의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문직이나 고신용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 보다 넉넉한 한도를 제공해 사업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대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상품 혁신과 포용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배우 조정석 전속모델 선정 새마을금고가 배우 조정석을 새로운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격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배우 조정석이 가진 독보적인 친밀감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고객 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한다. 영상 속 조정석은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 단순히 금융 상품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 형식에서 벗어나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으쌰으쌰' 응원 메시지를 담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동시에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배우 조정석이 가지고 있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인 '국민 응원'과 완벽하게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조정석과 함께한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CF는 이달 중 온에어 될 예정이며, TV·온라인·OTT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함께할 예정이다.2026-02-02 11:04:47
-
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
가계대출 막히자 인뱅 '체질 전환'…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까지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은행권 전반의 자산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아울러 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높였다. 지난 2024년 각 사마다 달랐던 대출 목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턴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 인뱅 3사는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인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지만, 규제 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인뱅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수행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뱅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지역·비대면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이 1조원이 이상 늘었다. 특히 보증서대출의 보증료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240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60% 이상 증가해 인뱅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토스뱅크의 지난해 보증부 대출 비중은 36.1%로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67%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이지원 보증대출' 등 비대면 보증부 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앱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편리한 비대면 보증대출 이용을 돕는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증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당분간 공급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모형과 심사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중·저신용자 포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17:00
-
금융위, 공개 업무보고에 온라인 사서함까지…유관기관 총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첫 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국민 의견을 사전에 접수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질문하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도입해 점검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시 참석한 한국거래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외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관기관까지 모두 포함해 진행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기관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은 각 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하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올해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 드리는 기회는 처음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며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며 "첫째는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둘째로 지난해와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4000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과 선진 자본시장 기틀 마련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한 것을 2025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는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모펀드 조성 등 1조원 이상의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제공해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빈틈없는 공격탐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 확대,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 포용금융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운영했다.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무엇이 궁금한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사서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이날 업무보고 시 금융위가 국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국민들과 가까이하는 게 결국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므로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는 녹화·편집 후 이번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2026-01-12 16:41:29
-
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운전자금 신용대출 먼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이동시스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되 우선 신용 운전자금만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편 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출갈아타기 서비스는 온라인 대환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가계 대출에만 도입됐으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출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대부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내준다. 운전자금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운전자금 중에서도 신용대출만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환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설자금은 담보를 평가해야 하고 분할 상환하는 요건도 있어 대출 이동이 쉽지 않다"며 "운전자금 중 담보대출 역시 개인사업자는 보증서와 상가, 공장, 폐차장 등 담보 유형이 매우 다양해 정형화가 어려운 만큼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1-11 16:19:11
-
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
우리금융, 포용금융 방안 구체화…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며,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 초과~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이 역시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권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조정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추가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명(현재 대출고객 기준, 신규 대출고객 포함시 증가 예상)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22 11:19:53
-
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저축상품 아냐"...상품 안내·완전판매 모니터링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 상품 설명·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계약 등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모집 관련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 민원은 3029건으로(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받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 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확인 후 상품 정보를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청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답변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공되는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공식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의 납입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 계약·환급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요구된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권유 시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담보 변동 사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상품 전환 시 기존 상품과 보장이 달라지지 않거나 알고 있던 보장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청약서 자필 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2025-12-18 08:38:54
-
김민석 총리,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지시…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미래 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현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 금융(제5차 K-토론나라)' 자리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들은 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 격차 문제에도 공감하며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학자금 생활비 대출(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자·학자금·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청년 등 11명이 참석해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참여 청년들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 의견을 듣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2025-11-28 16:29:34
-
5대 금융, '생산적금융' 적극 추진…5년간 508조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하나·NH농협금융그룹에 이어 KB·신한금융그룹까지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자금 투입 계획을 밝히면서 5대 금융이 정부 기조에 화답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나눠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구성되고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에 투입된다. 같은날 신한금융도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에 93조~98조원, 포용적금융에 12조∼17조원 등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생산적금융에는 △국민성장펀드(10조원) △그룹 자체투자(10조~15조원)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 대출(72조~75조원) 등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포용금융 12조~17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도입을 통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특히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 앤 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 앤 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감면)'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KB·신한금융까지 생산적금융 방안을 발표하면서 5대 금융이 향후 5년간 생산적금융에 투입하는 자금은 총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우리금융이 지난 9월 29일 국내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생산적금융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80조원(생산적금융 73조원·포용금융 7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하나금융도 지난달 16일 100조원(생산적금융 84조원·포용금융 16조원) 규모를, 농협금융은 지난 5일 108조원(생산적금융 93조원·포용금융 1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2025-11-10 08:54:40
-
신한금융, 5년간 110조원 투입...생산적 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 등에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의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조~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이미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 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추진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의 대표 상생금융 프로그램인 '브링업·밸류업(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은행 대환)', '헬프업·밸류업(고금리 서민 대출의 금리 인하 및 감면)' 등을 지속 확대해 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그룹 통합 관리조직인 '생산적 금융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은행·카드·증권·라이프·캐피탈·자산운용·저축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PMO는 분과별 추진 과제 및 목표 설정 유망산업 및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전략 구체화 자본 영향도 분석 및 자본 관리 방안 마련 자회사별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 통한 실행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성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격월 단위로 개최해 이행 수준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09 17:32:38
-
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
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