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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신년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강북균형발전 '속도전'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개 실국이 참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의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 향후 계획까지 점검하는 시정 핵심 일정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따지는 ‘핀셋 점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는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했다. 보고는 각 실국장이 업무를 설명한 뒤 오 시장과 부시장단, 핵심 간부들이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택실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은 관리처분부터 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도 손질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DBC는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 확충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용산전자상가와 홍제역 일대 통합개발 등 강북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도심 녹지 확보도 이어간다. 비역세권과 노후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기반 시설과 성장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개발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1-20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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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핵심 간부들과 함께 주택공급의 실행 주체인 4대 공공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그동안 21년째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실장급 조직이다. 택지 개발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맡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민간 주도 사업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세 가지 핵심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제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LH에는 인허가, 보상, 착공 전 단계를 함께 관리하는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2026-01-02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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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본격 가동…부원장 3명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부원장 3명 등 임원 9명이 교체되면서 취임 넉 달 만에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4일)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와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각각 임명했다. 각각 은행·중소금융과 민생·보험,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지난 2023년 12월 임명된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부원장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이복현 전임 원장의 색채를 걷어내고 이 원장 중심의 지휘 라인을 정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보호처 소속이던 부원장보 2명을 부원장에 임명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원장 세 명 모두 1970~1971년생으로 1960년대 후반생이 주였던 이전보다 젊어졌다.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처음으로 부원장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공인회계사로 2000년 공채 1기로 입사한 김성욱 부원장은 은행 감독·검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996년 증권감독원 입사 이후 자본시장 전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고 박지선 민생·보험 부원장은 보험업 감독·검사 전문가다. 이 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원장보 자리에는 6명의 국장급 간부가 승진 임명됐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원장보로는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충진 감독총괄국장 기획·전략 담당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 은행 담당 △김형원 은행감독국장 민생금융 담당 △서영일 인사연수국장 보험 담당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됐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단행된 부서장 인사에선 22명을 유임시켜 안정감을 높였다. IT 정보 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척결, 환율 급등 등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장들이 대부분 자리를 유지했다. 대신 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엔 선임국장 3명을 전진 배치하면서 소비자보호에 힘을 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감독 현안 대응 능력은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25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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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집행간부 업무분장…소비자보호·생산적 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16명의 부행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체 부행장 중 절반이 넘는 9명을 전격 교체하며 '실효성 있는 고객 보호'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박장순 부행장이 맡는다. 그는 영업점 현장경험과 감사부서의 실무 경력을 골고루 갖춰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속에서 고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협은행은 평가했다. 엄을용 부행장은 기업금융부문을 2년 연속 맡게 됐다. 엄 부행장은 풍부한 영업점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란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1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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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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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자격증, '인생 2막' 여는 희망 사다리로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2025년 대한상의 자격증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3건, 우수상 8건, 장려상 10건 등 총 21건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국가자격을 취득해 취업·승진·실무에서 인생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들이 대거 선정됐다. 최우수상(고용부 장관상)을 받은 김혜원씨(68년생)는 4년간 항암치료와 손가락 장애를 이겨내고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씨는 "힘겨운 치료를 마치고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서류조차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며 "좌절의 순간에 알게 된 컴퓨터활용능력이 한줄기 빛이 됐고 자격증 취득 후 늘봄 실무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고해열씨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3번의 도전 끝에 유통관리사 2급을 취득했다. 비전공자로 현장에서 '운반사'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가 자격증 합격 두 달 만에 승진과 함께 핵심 부서로 배치됐다. 고씨는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설계자'로 성장하는 커리어 상승의 촉매제가 됐다"고 밝혔다. 최우수상(대한상의 회장상) 수상자 이만희씨는 대전맹학교 교사로 일하며 시각장애인 학생 교육을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8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다. 이씨는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모범이 되고 싶었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편의를 봐준 상공회의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우수상 수상자 정해림씨는 결혼과 육아로 20년간 경력이 단절됐지만 컴퓨터활용능력 취득 후 교육청 공무직에 합격했다. 정씨는 "'엄마'에서 당당한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하며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한결씨(육군 중위)는 군 복무 중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다짐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컴퓨터활용능력·비서·무역영어 등 대한상의 자격증 3관왕을 달성했다. 정씨는 "이 성취가 부대 전체로 확산돼 지금은 소대원과 간부들도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를 맡은 차의과학대 김태동 교수는 "자격증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재취업 확대, 군 장병 역량 강화 등 사회적 기여도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자격증은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하게 바꿔주는 인생의 핵심 퍼즐 조각"이라며 "개개인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격 제도 발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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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직원 수 일제히 감소… 신입 채용 공백이 '세대 단절' 우려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0대 건설사의 인력 기반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인력 감축 흐름은 최근 신입 채용의 실종으로까지 번지며 업계 전반의 세대 순환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곳의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삼성물산은 6004명에서 5751명으로 줄었고 현대건설은 7231명에서 7088명 현대엔지니어링은 7554명에서 7118명으로 감소했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모두 인력 규모가 축소됐다. 감소 폭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줄어든 253명 가운데 24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공사 일정에 따른 계약 종료에 따른 자연 감소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착공 지연과 신규 수주 부진이 겹치면서 인력 운용의 여유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프로젝트 계약직은 공사 종료와 함께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착공 공백이 이어지면서 인력 충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직원 수가 늘어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로의 확장 과정에서 계열사 인력이 이동한 결과였다. 문제는 직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신입 채용이 사실상 멈췄다는 점이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신입 채용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DL이앤씨는 2023년을 마지막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다.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필요한 부문만 최소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입 채용을 중단한 상태다. 채용 공백이 길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세대 단절’ 우려가 고조된다. 한 시공사 중간 간부는 “신입이 들어와야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는데 몇 년씩 뽑지 않으면 조직의 연령대가 급격히 올라가고 기술 전승도 끊긴다”고 말했다. 인력 수급의 경직성이 심해지는 만큼 경기 반등 시기에 맞춰 인력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건설사는 내년 신입 채용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매년 신입 채용을 이어가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채용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도 올해 신입 채용을 하지 못했지만 내년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인력 감소와 신입 채용 공백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인력 순환이 막힌 업계가 언제 다시 몸집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채용 정책이 건설사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5-12-09 0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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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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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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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저 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2025-11-30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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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가 거론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직책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상당수가 전국 주요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조직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후속 인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검사장급 인사 폭이 컸던 탓에 서울·대전·대구고검장을 비롯해 7개 자리의 공석이 남아 있다. 법무부의 인사 여력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시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사장급 인사풀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적 요인도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무리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단행됐다면 조직 반발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강경파가 향후 입장을 조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내부 갈등은 잠재워졌지만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지휘 체계 재정비, 정치권 반응 등 복합적 요인들이 남아 있어 법무부·검찰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2025-11-2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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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강도 쇄신' 내세웠지만…지도부 논란에 신뢰 회복 '험로'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가 임원진 절반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인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 개혁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조직 쇄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 절반 이상 교체 △대표이사 문책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향후 5년간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직 내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가 핵심 골자다. 중앙회는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회장이 취임 이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한 최측근 라인 최고 경영자(CEO)들까지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자리 보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주목받았던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혁신과 계열사 간 연계 확대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직 공식 임기도 1년 남았지만, 실적 둔화 및 금융사고 등의 내부 통제 문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윤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 NH농협생명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정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 강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에 나선 건 조직 쇄신보다는 리더십 위기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인적 쇄신이 자기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조직 내 동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농협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시킨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이 선임된 점도 논란이다. 지 부회장은 현재 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임에도 중앙회 부회장직과 혁신 TF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내부 조직 개선 선봉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충돌한단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인사 쇄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개선안만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장 수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일 경우, 독립 감사위원회가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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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전 소방청장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경찰 투입 협조 요청"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진입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단전·단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도 나와 지시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허 전 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먼저 소방의 현장 출동 여부를 확인한 뒤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이 “없다”고 답하자 이 전 장관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 연락이 오면 협력해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우 빠르게 언급했다”며 “경찰 투입 시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식량을 끊는 것을 떠올렸다”고 회상하며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시나 실행 경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전 청장은 통화 직후 소방청 내부 간부들과 즉시 검토했다며 “단전·단수는 소방의 의무가 아니며, 건물 안전과 소방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 재난본부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현장 충돌 및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상황관리 차원의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언은 비상계엄 시 언론 관련 조치 논의가 실제 존재했는지, 해당 지시의 법적·조직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025-11-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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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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