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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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지시…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미래 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현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 금융(제5차 K-토론나라)' 자리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들은 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 격차 문제에도 공감하며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학자금 생활비 대출(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자·학자금·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청년 등 11명이 참석해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참여 청년들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 의견을 듣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2025-11-28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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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맘스터치와 취약계층 아동 돌봄 위한 기부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KB캐피탈이 지난 27일 맘스터치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외식·문화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7000만원을 관악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양사가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성된 기부금은 관악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내 2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외식·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약 4개월 간 기부금을 활용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월 1회 '햄버거 데이'가 진행되며 영화 관람 등 단체 문화 활동도 지원될 계획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8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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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2025-11-28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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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챗봇나우 '챗봇나우' 이용자 500만 돌파…LLM 도입 후 성장세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IT 솔루션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운영하는 CS(고객 응대) 챗봇 서비스가 사용자 500만명을 돌파하며 이커머스 시장의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접목한 이후 성장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며 AI 기술 도입의 실질적 성과를 증명했다는 평가다. 디케이테크인은 28일 자사의 카카오톡 기반 쇼핑몰 전용 CS 챗봇 ‘챗봇나우’의 누적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출시 2년 8개월 만의 성과다. 주목할 점은 가파른 성장 속도다. 2023년 3월 출시된 챗봇나우는 누적 이용자 300만명을 달성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신규 이용자 200만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500만 고지를 밟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성장세가 3배 가까이 빨라진 셈이다. 실제 상담 처리 실적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챗봇나우가 처리한 상담 건수는 약 301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4% 폭증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인해 자동화된 고객 응대 시스템을 찾는 쇼핑몰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퀀텀 점프'의 핵심 동력으로는 올초 도입된 ‘챗봇나우 AI 답변’ 기능이 꼽힌다. 디케이테크인은 기존의 규칙 기반 챗봇에 LLM 기술을 적용해 기능을 고도화했다. AI가 고객의 문의 의도를 문맥에 맞춰 파악하고 각 쇼핑몰의 교환·반품 정책이나 상품 정보를 학습해 최적화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능은 제품 추천부터 배송 현황 조회, AS 접수 등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순 반복 문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했다. 실제 챗봇나우를 도입한 쇼핑몰들의 상담사 연결 요청량은 평균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은 고난도 문의에 집중하고 단순 문의는 AI가 처리하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진 것이다. 접근성 또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널 안에서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현재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쇼핑몰들이 챗봇나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남궁진 디케이테크인 AX사업실장은 “이용자 500만 돌파는 CS 효율 개선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라며 “카카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쇼핑몰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케이테크인과 케이앤웍스가 공동 개발·운영하는 챗봇나우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이커머스 AX(AI 전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2025-11-28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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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다 질'로 선회한 중견 건설사…3분기 수익성 '급반등'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3분기 들어 수익성 반등에 성공했다. 외형 확장보다는 관급공사와 수도권 소규모 정비사업 ‘선별 수주’로 전략을 바꾸면서 질 중심 경영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결과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10곳의 올 3분기 매출은 3조96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 각 회사별로는 동원개발과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HJ중공업, 두산건설의 매출액이 줄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이들 중견사 10곳의 3분기 영업이익은 13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적자에 머물렀던 회사들이 잇달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전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다. 먼저 동부건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6억739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억원의 적자를 봤던 것과 달리 크게 개선됐다. 이는 민간사업 대신 교통과 항만 등 관급공사에 집중한 성과로 풀이된다. 실제 동부건설의 건축사업 관급 비중은 16.3%에서 21.7%로 증가했다. 반면 민간사업 비중은 22.4%로 1년새 5%포인트 줄었다. 두산건설의 3분기 영업이익은 4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3% 성장했다.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원가율 관리를 위한 선별수주 전략이 영업익 증가를 이끌었다. 두산건설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관급공사에 집중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사업을 확보해 왔다. HL디앤아이한라는 3분기 매출 35%, 영업이익 92.7% 성장에 성공하며 외형과 수익성을 모두 잡았다. 자체사업인 울산 태화강 공동주택이 성공적으로 분양되면서 공사가 본격화된 것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경기 용인·이천 현장이 양호한 원가율로 진행된 점도 주요했다. 특히 4531억원 규모의 ‘더현대 부산’ 프로젝트까지 수주한 상태라 HL디앤아이한라의 실적 개선세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견 건설사들의 전략 전환은 당분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양적 성장 중심’의 과거 수주 방식으로는 현 시장 환경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방어형 수주 체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견사의 경우 대형사와 달리 원가 관리·현금흐름 개선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에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이 실적을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1-28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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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할부금융 규모 1위로 부상...성장 양극화에 순위 '지각변동'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할부금융 잔액 4조원을 돌파하며 신한카드를 제치고 할부금융 규모 1위를 차지했다. 롯데카드도 잔액을 3000억원 가까이 늘린 반면 타 카드사는 규모가 축소되는 중이다. 28일 각 사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6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의 올해 3분기 할부금융채권 잔액은 11조1179억원으로 전년 말(10조9796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카드사별로는 확장 추세가 양극화됐다. KB국민·롯데카드는 잔액 규모를 늘린 반면 타 카드사는 금액이 크게 줄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순위 변동이 발생했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할부금융채권 잔액은 4조399억원으로 전년 말(3조5913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신한카드가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잔액 규모가 꾸준히 늘며 최다 규모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들어 자동차할부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 경쟁력을 강화·영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상반기 잔액 3조7726억원에서 한 분기만에 2000억원 이상 성장했다. 롯데카드도 할부금융 규모를 대폭 늘렸다. 롯데카드의 올해 3분기 할부금융채권 잔액은 1조3263억원으로 전년 말(1조404억원) 대비 27.4% 증가했다. 자산 1조원 이상 카드사(신한·KB국민·하나·롯데) 중 규모가 가장 작았으나 이번 성장으로 하나카드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기간 신한·하나카드는 할부금융 규모가 축소됐다. 신한카드의 올해 3분기 할부금융채권 잔액은 3조7393억원으로 전년 말(3조8106억원)보다 1.8% 감소했다. 하나카드도 전년 말(1조2971억원) 대비 17.7% 감소한 1조673억원을 기록하면서 양사 모두 순위가 한단계씩 떨어졌다. 우리·삼성카드는 타사 대비 작은 규모로 할부금융을 운영 중이다. 특히 우리카드의 할부금융 잔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 우리카드의 올해 3분기 할부금융채권 잔액은 5754억원으로 전년 말(8799억원) 대비 34%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1조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매 분기 감소를 기록하며 규모가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삼성카드의 올해 3분기 할부금융채권 잔액은 3693억원으로 타사 대비 규모가 작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카드대출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할부금융 사업을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할부금융·리스사(캐피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나 카드사의 참전으로 경쟁 구도가 확대됐다. 카드사는 캐피탈사 대비 자금 조달을 위한 발행 금리가 낮아 할부금융 상품 판매 시에도 고객에게 비교적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KB국민·신한카드의 경우 할부금융 자산 규모 15조원대인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타 캐피탈사의 자산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본업 수익성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할부금융을 비롯한 비카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할부금융은 카드론보다 정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2025-11-28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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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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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월 국고채·원화 외평채 각각 5조4000억원·3500억원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는 내달 5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이달보다 9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1조2000억원 △3년물 8000억원 △5년물 8000억원 △10년물 1조원 △20년물 3000억원 △30년물 1조원 △50년물 3000억원이다. 12월에는 연간 발행량 확정을 위해 각 연물별 경쟁입찰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하는 옵션을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12월 교환과 모집 발행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은 2028년~2030년 만기도래 종목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한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실제 발행 규모는 경쟁입찰·비경쟁인수·교환·모집 등을 포함해 15조594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28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최종 발행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 다음달 재정증권도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증권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과 함께 정부의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 간 일정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회계연도 내 세입으로 상환하고 국회의 승인한도 40조원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5항 및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라 한국은행 일시차입 평잔이 재정증권의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날 기준 잔액은 모두 상환돼 남은 발행잔액이 없고 올해 평잔 기준으로 재정증권 8조4000억원, 한국은행 일시차입 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기재부는 12월 35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을 국고채 전문딜러(PD), 예비 전문딜러(PPD), 통화안정증권 입찰 대상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2025-11-27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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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된 '흔들기'…KT 이사후보추천위 향한 정치권의 경고,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출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의도 정치권과 노조,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낙하산 반대'와 '전문성'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포석 깔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인 없는 회사 KT가 정권 교체기나 CEO 선임철마다 겪어야 했던 '외풍(外風)의 잔혹사'가 2025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황정아, 이주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KT 이사후보추천위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 野 의원들 "카르텔 끊어라" vs 업계 "정치적 훈수두기"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KT의 총체적 난맥상을 거론하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 범죄 악용 방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음에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서버를 무단 폐기한 은폐 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통신 본업은 물론 AI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한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여당이 통신업계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프레임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차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KT CEO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중 단 3명만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도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방증한다. ◆ 노조·시민단체 "정치권 줄 대기 멈춰라"…복잡한 내부 셈법 같은 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KT 새노조(제2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정치적 외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3년 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가 두 차례나 후보를 확정하고도 '용산에서 격노했다'는 말 한마디에 초유의 경영 공백을 초래했다"며 "정치권 줄 대기 선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 선임 기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후보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T 최대 노조인 KT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차기 CEO는 외풍으로부터 자유롭고 통신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주인 없는 회사'의 비극…이사회가 중심 잡아야 현재 KT를 둘러싼 외부의 목소리는 '아전인수' 격이다. 정치권은 '국민 기업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을 심거나 최소한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조 역시 조직의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 파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미는 후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KT의 경영 리스크는 증폭된다는 점이다. KT 출신 관계자의 말처럼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있어도 엄연히 주주와 임직원이 있는 민간 기업"이다.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KT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번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다가는 또다시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카르텔 타파'라는 정치적 구호나 '낙하산 반대'라는 노조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이라는 원칙 아래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33명의 후보군 중 누가 진정으로 위기의 KT를 구해낼 적임자인지 이사회가 외부의 소음(Noise)을 차단하고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 KT의 미래는 정치권의 입이 아니라 이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다.2025-11-27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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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6일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케이씨피알교육센터의 전문 응급처치 강사를 초빙해 회당 2시간 과정으로 총 4회 진행했다. 각 부서에서 최소 1명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했으며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등 이론을 학습한 뒤, 마네킹과 AED 장비를 이용해 성인·영아 등 연령대별 CPR 실습을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시행하면 뇌 손상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4분의 기적’으로 불린다. 즉시 시행 시 생존율이 약 2~3배, AED를 병행할 경우 약 4~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그룹은 위급 상황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습 중심 교육을 마련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회(S) 부문인 산업안전보건 강화의 일환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그룹은 본사 정기 교육을 비롯해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공장, 연수원, 물류센터 등 국내 주요 사업장에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 전 계열사로 대상을 확대해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 안전·보건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문화를 내재화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7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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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재발 방지에 100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의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0년 금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지 5년 만이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통제 업무를 디지털 기반 고도화작업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7일 새마을금고는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함께 손잡고, 이달 17일부터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해 2027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경기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전례 없는 인출사태를 겪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PwC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에 완료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검사체계 및 내부통제 고도화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금고 단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무수행 최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등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금융사고 전 이상징후를 금고별로 사전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만들고, 각 금고가 이를 활용해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고 검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중앙회는 2019년 전국 새마을금고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창기 117명이던 검사원은 올해 기준 217명으로 86% 증가했지만, 전국 3223개 점포를 2년 단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을 겪어왔다. 이번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인력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금고 검사·감독 업무 및 금융사고 예방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내부통제 업무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고가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가 제공된다. 금고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도화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상호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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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네이버·SKT 뭉쳤다…정부·민간 원팀, 엔비디아 GPU 확보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원인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협력 체계는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홀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와 함께 'GPU 워킹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지난 'APEC 2025 정상회의'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간의 회동, 그리고 주요 AI 기업들과의 접견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엔비디아 최신 GPU 26만 장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워킹그룹은 이 물량을 실제로 어떻게 들여오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워킹 플랜'을 짜는 실무 협의체다. 확보 계획은 구체적이다. 정부가 5만 장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이 각각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날 발족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송용호 삼성전자 부사장, 진은숙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각 사의 AI 및 기술 담당 최고위 임원들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GPU 확보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 단위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인프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상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워킹그룹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 필요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이번 워킹그룹 발족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 GPU의 대규모 확보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본격 협력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 Team)이 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AI 경쟁력 발전을 이끌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관 협력은 반도체, 모빌리티, 통신, 플랫폼 등 한국 산업의 주축들이 AI라는 공통 분모 아래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PU 확보전이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이번 워킹그룹이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27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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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송치형의 승부수…네이버·두나무 '기업융합' 공식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테크 기업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분 맞교환을 통한 '기업 융합'을 공식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사는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AI(인공지능)와 웹3(Web 3.0)가 결합된 차세대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핀테크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3사 최고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비롯해 김형년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양사의 수뇌부가 총출동해 이번 결합의 무게감을 더했다. ◆ AI와 웹3의 만남…'에이전틱 AI'로 금융 혁신 이번 융합의 핵심은 각 사가 보유한 압도적인 인프라의 결합이다. 네이버의 AI·검색 기술 및 커머스 역량,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사용자 기반 결제 인프라, 그리고 두나무의 글로벌 톱티어 디지털 자산 거래량과 블록체인 기술력이 하나로 뭉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Mass Adoption)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고 합병 배경을 설명했다. 양사 창업주의 메시지는 더욱 명확했다.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빅테크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독자 생존보다는 기술 융합을 통한 '퀀텀 점프'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역시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 5년간 10조원 투자…K-핀테크 생태계 키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다. 양사는 융합 이후 국내 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국내 핀테크 및 블록체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최 대표는 "이번 딜이 완료되면 글로벌 진출을 우선에 두고 함께 일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사용자-데이터-기술-서비스-자본력이라는 풀 라인업(Full Line-up)을 구축하게 되는 만큼 글로벌 웹3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자신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병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우선적으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사 편입과 기업융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추가적인 지배구조변경 보다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빅딜'로 탄생할 거대 핀테크 연합군이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의 두 축을 양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에서 'K-핀테크'의 저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11-27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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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사례↑…금감원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선임기한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등 외부감사법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회사의 상장 여부·자산 규모·지배구조 형태 등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각 기업이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시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외부감사대상 3만7519사 중 감사인 지정 회사는 189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만2763사 중 290사가 지정됐다.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가운데 지정 비중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 기간은 1개 사업연도 단위이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유지하는 연속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39개)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감선위는 위원장 포함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과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이 출석하는 약식 감선위를 열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할 때 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2025-11-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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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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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