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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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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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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0억, 2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각각 420억원,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물 방통위’ 사태의 장기화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0-10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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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엿새째, 임시예산안 처리 또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현지시간) 또다시 무산됐다. 미 연방의회는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으나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엿새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종식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공화당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CR을 우선 통과시켜 연방정부를 가동한 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R 처리 불발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 기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실패한 보건 정책'(ACA 보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 다만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게 먼저"라며 "오늘 밤에라도 재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07 1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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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신 한국?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국내 바이오 기업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생물보안법'이 담겨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따르면 미국 하원은 법안표결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으며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지원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핵심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생물보안법안까지 함께 추진될지 여부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교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생물보안법안은 특정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가능 조치 등이 추가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으로 이를 취득·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은 다음 주 통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글로벌 협력 구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제한되면 미국·유럽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경험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떠오른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에 경험을 가진 셀트리온이 파트너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은 RNA·mRNA 신약 및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우려 기업으로 꼽힌 기업들이 CDMO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2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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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일단락…'4대3 이사회' 구도 속 향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이번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 차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사안인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나원균 대표는 해임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안한 이사 4인 신규 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4명, 현 경영진 3명의 ‘4대3 구도’로 재편됐다. 새 이사진 구성은 사실상 브랜드리팩터링이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만 기존 경영진 역시 해임을 면하며 일정한 입지를 지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임시주총 당시 동성제약의 지분 구조는 브랜드리팩터링 11.16%, 나원균 대표이사 2.88%, 소액주주 77.65%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됐다. 나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692만1464주(51.89%) △반대 641만7405주(48.11%)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동성제약은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부결이 아니라 ‘해임될 만큼의 불신은 없었다’는 주주들의 집단적 판단을 보여준다”며 “특히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의 조직적 해임 시도가 무산된 것은 소액주주들이 ‘갈등보다 경영 안정과 회생 성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이해관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경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주가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에 따른 우려를 지적했다. 이에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는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와 단순한 거래재개를 넘어 주주가치를 재고할 목표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채권자, 거래처, 주주,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6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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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액 1조5000억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090317982002.jpg)
한투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자산액 1조5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금 현물형 ETF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1조6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6228억원으로, 올해 들어 157.75% 규모를 키웠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꾸준한 자금 유입도 나타나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ACE KRX금현물 ETF를 393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ETF CHECK에 따르면 올해 해당 ETF로 유입된 자금은 6925억원인데 절반 이상이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인 셈이다. ACE KRX금현물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52.06%로,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 ETF(82.94%)에 뒤를 이어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중 2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 및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4.44%와 135.36%로 집계됐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후 약 4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상품"이라며 "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인 만큼 자산 배분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이더리움·AI·정책 테마가 주도한 8월 투자 흐름 발표 카카오페이증권은 8월 한달간 자사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및 국내 주식을 거래한 사용자의 수익률과 구매 금액 상위 종목을 10일 밝혔다. 8월 미국주식 전체 평균 수익률은 6.5%로, 전월(7.8%)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엔비디아(-2%)는 데이터센터 매출 약화와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매 1위에 오르며 AI 주도주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이더리움 관련주의 강세도 두드려졌다. 이더리움의 신고가 랠리 영향으로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인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가 나란히 구매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주식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3.3%로 7월(4.8%) 대비 하락했다. 수익률 하락의 배경에는 반도체 규제 리스크와 실적 불확실성이 자리했다. 구매 1위는 두산에너빌리티(-6%)가 차지했으나 체코 원전 수주에도 수익성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2%)와 SK하이닉스(-2%) 역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8월은 이더리움 랠리·AI 기대감·정책 테마 등 복합적인 이슈가 시장을 달군 한달이었다"며 "전체 투자자가 민감하게 테마에 반응했고 주식 고수는 성장주와 방어자산을 병행하는 전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중국 투자 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워도 다시 한번, 차이나! 지금 중국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KODEX 중국 투자 전략 웹세미나를 오후 6시에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웹세미나는 올해 들어 중국 증시가 변동성 속에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을 심층 분석하고 중국 관련 실전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웹세미나에서 △중국 증시 급등 배경 △제20기 4중전회(중국 전체회의) 핵심 분석 △수익률로 입증된 KODEX 차이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전략 등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투자정보들을 압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국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는 중국 관련 ETF 13종목이 신규 상장되는 등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웹세미나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중국 시장을 일일이 분석하기보다 ETF를 활용해 쉽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중국 증시가 10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라고 하지만 10년 전과는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변하지 않는 본질과 빠르게 변하는 정부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혜가 집중될 1~2개 차이나 ETF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카사 '서초지웰타워' 매각 확정 대신증권은 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 카사가 '서초지웰타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매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초지웰타워는 카사의 두번째 공모 건물로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진행된 수익자총회에서 98.44%의 찬성률로 매각안이 가결돼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건물의 최종 매각가는 45억5000만원으로 투자자들은 정기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포함해 공모가 대비 약 25%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카사는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잔여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다섯번째 매각을 성사시키면서 조각투자 업계 최다 매각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매각을 마무리하면 카사의 누적 매각 총액은 513억3000만원으로 이는 현재까지 진행한 공모 총액의 86.68% 수준으로 공모한 건물 대부분을 매각에 성공시킨 셈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큰 자본이 없이도 우량 입지 건물에 투자해 배당과 매각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점"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우량 건물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투자 자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0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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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 49층 5천389세대 탈바꿈…재건축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090세대가 포함되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방재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준공 46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주민들은 최고 50층 재건축을 제안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른바 ‘35층 규제’에 막혀 좌초됐다. 이후 2023년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현재 14층, 4424세대 단지는 최고 49층 5893세대로 재탄생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231세대, 공공분양주택 182세대 등 총 413세대의 공공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강화된다.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며 학원가 인근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과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의 남북 보행 통로가 생겨 양재천 입체 보행교, 미도아파트 공공보행 통로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잇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수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방지를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며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론을 낸 만큼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 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권 재건축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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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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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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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혁신 본격화… 서울시, 시립대·이화여대 신축·확충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대학의 신축·확충 사업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기숙사 증축과 바이오메디컬관 신축이 핵심이다. 기숙사는 연면적 9000㎡, 150실 규모로 늘어나 수용 인원이 460명 확대돼 총 1630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상 6층·지하 1층(연면적 약 1만3000㎡) 규모로 들어서는 바이오메디컬관은 첨단산업 교육 공간과 창업지원센터를 갖춘 융복합 연구·학습 시설로 조성된다. 배봉산 근린공원과 연계한 녹지 정비도 함께 진행돼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사업 일정은 기숙사 증축이 2027년 9월 착공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바이오메디컬관은 2031년 계획 수립 후 203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이화웨스트캠퍼스’와 ‘이화 첨단도서관’ 조성이 본격화된다. 웨스트캠퍼스는 연면적 약 6만8000㎡ 규모로 신축되고, 간호대학으로 쓰이던 헬렌관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을 살려 기둥과 출입문을 원형 보존한 채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 도서관은 디지털 학습공간으로 운영되며, 캠퍼스 주차장은 지역에 개방되고 북카페·갤러리도 마련돼 지역 상권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일정은 두 시설이 2027년 8월 동시 착공을 거쳐 첨단도서관은 2029년 1월, 웨스트캠퍼스는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첨단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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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극한 대치 끝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2025년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불성립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던 교섭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기본급 2.5% 인상 △본사 근무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월 10만원 교통비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총 7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올해 교섭은 본교섭 결렬 이후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지는 극한 대치 국면을 겪었지만, 노사 모두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타결점을 찾았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함께 돌파하겠다”고 밝혔다.2025-08-06 1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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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47년 만에 최고 250m·1401가구로 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이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1978년 준공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규모로 재건축되며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단지 내 1개 동이 최고 250m 랜드마크로 조성되며, 나머지 건물은 200m(50층) 이하로 제한된다. 북측 한강변과 맞닿은 첫 주동은 20층으로 계획해 위압감을 줄였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권을 살리기 위해 북측 순환도로를 따라 입체 조망 덱(소공원)을 설치하고, 이를 압구정4구역까지 연계한다. 경사 완만한 접근로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림픽대로변의 녹지와 공원을 활용해 단지 외곽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청담·압구정 초·중·고를 잇는 안전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 조성한다. 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한강변 진입로에는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건축계획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일대가 강남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포함된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지정 및 결정 안건은 보류됐다.2025-08-05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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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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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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