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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화물터미널 용적률 낮추고 공공성 강화…주민 공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부화물터미널의 개발 밀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아진다. 고밀지상부는 주민 이용 공간과 녹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맞닿은 후면부 개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약 40년간 물류시설로 활용돼 왔다. 용도 제한으로 개발이 막히면서 주변 지역 침체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한 뒤 2023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하 화물터미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제안이 이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진다. 지상부에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입체녹지가 들어선다. 동대문구가 운영할 문화시설은 주민 설문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약 5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된다. 해당 공간은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 접근성이 확보된다. 서쪽 배봉산과 동쪽 중랑천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사업자는 중랑천 인접 부지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 대응 요소도 반영됐다. 탄소제로 건축 개념을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도심 내 휴식 공간을 늘린다.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3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환승역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판매시설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했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중심 기능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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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회생절차 본궤도…광주지법, 인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한국건설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총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해 모두 2815명에 이른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에서 경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목표로 관리인과 임직원이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한국아델리움’을 앞세워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00위권 내에 포함된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고 일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한국건설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이행하며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게 됐다.2026-01-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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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재편 나선 서울시…양재·개포 ICT 진흥지구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섰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기능을 재정비해 서울형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에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이나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AI·바이오·로봇·핀테크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제도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와 과거 벤처산업의 중심지였던 개포 ‘포이밸리’를 연계해 공동 입안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ICT 기반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이 연계되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성수 지역은 기존 IT 산업 집적지에서 디자인·미디어·패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산업 범위를 확장했다. 서울시는 IT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수 일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종로구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부지에 대해 노후 기숙사와 성당을 철거하고 ‘대건관대성당동’을 신축하는 세부 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물은 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염두에 둔 시설로 연면적 약 1만4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1969년 준공된 강북우체국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새로 결정하는 안건도 수정 가결됐다. 노후화와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며 연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공공청사와 근린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기능 안정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2026-01-22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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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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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49층·1314세대 대단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두드러진 단지로 꼽히는 광장아파트가 정비계획 변경을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576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용적률 515%가 적용된다. 최고 49층, 5개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사업성 개선의 핵심은 주거 비율 확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시설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녹지축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설치 등 외부 공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단지 내에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중심으로 업무·공공 기능을 결합한 도심형 주거단지 구상이다. 영등포구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신안산선과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최대 5개 노선 접근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지면 여의도 핵심 주거지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광장아파트 재건축은 여의도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1-19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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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나온다…미리내집 포함 206가구 공급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공주택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정되면서 세곡지구 전체 개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원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7㎡·51㎡·84㎡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며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를 포함해 총 206호다. 단지 설계는 세곡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 테라스형 커뮤니티와 스텝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개방형 배치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연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곡천을 따라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2-3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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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천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투표에는 주민협의체 248명이 참석해 227명(91.5%)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가결됐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공동주택 3016세대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602억 원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비는 60%인 6361억 원에 달한다. 사업지 반경 약 1km 내에는 굴포천역과 부평구청역이 있다.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계획된 부평역도 있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예정이다. 일대에는 개흥초, 부평중, 부평고를 비롯한 교육 시설도 조성돼 있다. 도보로 롯데마트 삼산점,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부평 신트리공원, 굴포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역과 가까운 입지에 HDC현대산업개발만의 우수한 설계를 더해 인천과 부천을 잇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라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총 4조8012억원을 달성한 만큼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믿음에 지역 최고의 단지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26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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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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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정관 개정안 가결…회원보험사 30개사 전원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수원이 지난 17일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 주요 사업·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건에 대한 서면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보험사 30개사 전체가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찬성했다. 보험연수원은 사업계획·예산안과 함께 학습 인공지능(AI) 솔루션 추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관 개정이 가결되면서 보험연수원은 AI 기반 학습시스템(LMS) 개발과 시험출제 서비스 등 학습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험연수원은 AI 신금융 교육기관을 목표로 AI 교육 선도와 학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해온 AI 문제출제 서비스와 AI 기반 학습시스템을 통합한 학습 AI 솔루션에서도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자회사를 통해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AI 학습 솔루션 개발에 회원보험사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과 신뢰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업계와 협력하며 혁신적인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조속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18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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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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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교통 관문 재탄생한다…동서울터미널 39층 복합개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에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올해 5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오는 2031년 완료가 목표다.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뉴욕이나 도쿄 중심부의 복합 터미널 시설들을 보며 동북권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에 아쉬움이 남았다”며 “사전협상을 통해 시설 노후화와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한강을 품은 39층의 광역교통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슬기로운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조성될 터미널은 지하 7층~지상 39층, 연면적 36만3000㎡ 규모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은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 확보해 혼잡을 크게 줄인다. 공중부는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이득을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업무·판매·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2025-12-15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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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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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박차…신림·도림·응암 등 공급 청사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관악, 양천, 영등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만72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6개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신림5구역이다. 신림선 서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34층, 총 3973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도 신설한다.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을 247.8%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도림1구역은 최고 45층, 총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 개발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양천구 신월5동 재개발도 활성화된다. 시는 이날 조건부 가결로 지상 14층, 25개동, 총 1241세대 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했다. 정비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공급 여건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695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까지 올려 사업성 확보를 도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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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정비계획 8번째 통과…광장아파트, 신통기획으로 개발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총 1314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광장아파트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의 공동주택과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된다. 정비계획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소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셋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된다. 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포함해 지역 자족 기능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부 동선과 외부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내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 절차를 통과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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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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