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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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쓸 이유 적다…많은 국민 지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투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2025-06-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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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서 "투표로 내란 종식" 호소…여의도에 5만 인파 운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갔던 절박한 심정을 언급하며, "온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의도광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후보는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국민의 실천과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란 세력'이 댓글 공작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권자의 최종 무기인 투표가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총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에 무책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은 빛의 혁명의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무대 위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의도광장은 이 후보 도착 전부터 파란 풍선과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으며, 민주당 공보국 추산 약 5만명의 지지자가 이날 마지막 유세에 모였다. 이 후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등 캠프 핵심 인사들도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2025-06-02 2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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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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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세수입 49조…법인세 '반짝' 덕에 8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정책 변화와 실적 둔화 우려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13.2%) 증가했다. 이는 총 국세 예산(382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 37.2%에 해당한다. 특히 4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조5000억원(160%) 급증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다. 1~4월 누적 법인세도 3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원(57%)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의 영향으로 1~4월 누적 기준 3조5000억원 늘었다. 4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증가한 1660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환율 급등(4월 평균 1달러=1444원)으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4월 한 달 부가가치세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소비 부진 영향으로 4월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45.2%에 그치며, 5년 평균치(48.5%)와 지난해(49.0%) 모두 밑돌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영향으로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드는 등 일부 세목에서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대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제도의 영향으로, 8~9월에는 기업들이 가결산을 거쳐 법인세를 선납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법인세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정책의 변화,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역시 하반기 세수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법인세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수입 흐름이 양호하나, 관세 정책의 변화와 하반기 기업 실적 전망 하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2025-05-30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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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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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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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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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도 51%로 첫 과반, 김문수 29%·이준석 8%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 지지를 얻어 첫 과반을 달성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갤럽은 "단순 수치상 김문수 후보 지지도(29%)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호도 합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은 52%가 이재명 후보, 20%가 김 후보, 12%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84%가 이재명 후보, 7%가 김 후보, 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층은 22%가 이재명 후보, 58%가 김 후보, 1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94%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86%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22%, 김 후보가 11%, 이준석 후보가 16%로 나타났다. 5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하락했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5%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작년 12월 3주)과 같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2025-05-16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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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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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65층 이상으로 확정…한강변 초고층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 1~4지구가 모두 최고층 65층 이상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한강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주동 최고 층수를 65층 내외로 결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석한 1131명 중 881명이 65층을, 224명이 49층 이하를 선택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층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가 지난달 고시한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 높이를 250m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60층 후반에서 70층 초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준이다. 성수1지구 조합 관계자는 “랜드마크 단지로 각인돼야 가치 상승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250m라는 기준을 제시한 데다 성수 다른 지구들도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수3지구와 4지구는 지난해 최고 높이를 70층 이상으로 결정한 뒤 서울시 기준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수2지구도 지난달 총회에서 최고 65층 추진을 확정했다. 최종 층수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심의 전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 환경, 교통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성수1지구는 올해 안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4-28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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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장위8구역 시공사 선정…1조1945억원 규모 공공재개발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강북권 대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12만163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아파트 21개동 2801세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1조1945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트리젠트(RAEMIAN TRIZENT)’로 제안했다. Trinity(삼위일체)와 Zentrum(중심)을 조합한 이름으로, 세 개의 랜드마크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자연,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정비사업의 새 중심을 지향한다. 단지 중앙에는 최고 150m 높이의 랜드마크동 3개가 배치되고, 외관은 수직 파사드 디자인을 적용해 입면의 흐름을 강조했다. 또한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원브릿지 메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건축미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할 계획이다.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강북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며, 강북 최초로 100m 길이의 전망형 스카이워크도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과 인근 공원 풍경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기존 계획안의 31개동을 21개동으로 줄이고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쾌적한 동간 거리와 채광, 조망권을 확보했다. 전체의 약 47%인 1318세대는 북한산, 아차산, 수락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체 조합원 1277명 모두가 자연 조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공간은 강북권 최대 규모인 4510평(약 1만4910㎡)이며,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 등 총 88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여기에 북한산의 사계를 담아낸 중앙광장과 산책로, 필로티 가든 등 조경 공간도 총 1만800평(약 3만5700㎡) 규모로 구성된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장위8구역은 강북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소유자 모두에게 최고의 주거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장위1·5구역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이번 8구역까지 확보하며 장위동 일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 인근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2025-04-21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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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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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임금 협약 체결...평균 5.0% 인상 1일 경기 화성시 소재 회의실에서 박봉수 삼성전기 박봉수 피플팀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지부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임금협약 체결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회의실에서 박봉수 피플 팀장(부사장)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 위원들이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이후 존중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79%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0%(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이며 특별 조직활성화비 30만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인 만큼 앞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2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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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하이브 CEO '어도어 사태, 원칙 대응 결과 나오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약 1년간 지속된 자회사 어도어와의 분쟁 상황에 대해 "원칙에 따른 대응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재개에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고도화 및 글로벌 확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CEO는 3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하이브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태와 관련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묻는 주주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칙에 기반해 하나하나 대응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는 그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며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CEO는 멀티 레이블 전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멀티 레이블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념이) 확고하다"며 "멀티 레이블 체계를 만들고 솔루션, 플랫폼 사업 부문을 붙여가면서 하이브는 시총 기준 전 세계 4위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현재 일본과 라틴 아메리카, 미국 등에서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 및 확장 중이다.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CEO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올해 상반기 말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라면서도 "복귀 이후 활동을 위한 준비와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도 톱 티어 작곡가분들과 논의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아티스트분들(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숙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미 글로벌 톱 아티스트로 도약한 만큼 비전과 '넥스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며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앨범 작업과 투어 준비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CEO는 지난해 실적과 관련해 "2024년 하이브 아티스트는 전 세계에서 총 172회 공연을 진행했고 콘서트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연간 매출(2조2556억원)은 전년 대비 4%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이는 BTS의 공백과 신인 데뷔 관련 비용, 신사업 투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는 "2025년에는 외형 성장을 넘어서 이익 체력을 잡아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CEO는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끝이 없는 과제"라며 "완벽한 시스템도 시장 변화와 주주 기대에 따라 계속 개선해나가야 한다. 겸허하게 하나씩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미경 사외이사 재선임, 이상승·백승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2025-03-31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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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AI 비용 절감' 기대 속 AX 사업 가속… '딥시크 효과'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AI 기술 경쟁 심화가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KT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섭 KT 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투자 전략 및 MS와의 협력 방향을 묻는 주주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KT는 지난해 MS와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통해 국내 AX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주목받는 '딥시크 혁명'을 언급하며 "KT는 AI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안목을 높여왔고 이것이 MS 같은 기술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하는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딥시크와 같은 경쟁자의 등장은 MS 등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비용을 당초 계획보다 합리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비용이 줄어도 총 투자액(2조4000억원)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며 절감된 비용은 다른 더 많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AI 기술 경쟁 심화가 결과적으로 KT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KT 실무진이 직접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도 처음 마련됐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전무는 MS와의 협력 중심에 'AX 딜리버리 센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이달 출범해 KT와 MS 직원 100여 명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3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 전무는 "올해 약 6조3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국내 AX 시장에서 초기 5~10%의 매출 비중을 목표로 한다"며 2028년까지 AX 사업 매출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국 규제와 문화를 학습한 '한국형 AI 모델'과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PC)'를 MS와 협력해 오는 6월 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전무는 "AX 사업은 GPU 인프라부터 AI 모델,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솔루션을 결합해 고객의 IT 환경을 AI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제조·교육·금융 등 주요 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확보하고 국내외 AX 확산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를 위해 최근 글로벌 AI 보안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 등과도 협약을 맺는 등 AI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 중심의 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과 논란도 주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해 단행된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영섭 대표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 문제와 지난 10여 년간 신입사원을 뽑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효율화와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호텔 사업 철수 및 부동산 등 자산 매각에 대한 주주들의 비판과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주주들은 수익성 있는 호텔 사업 철수와 유휴부지 매각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KT새노조 등에서는 단기 성과를 위한 무분별한 자산 처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KT의 본업은 통신과 AICT이며 이 분야 발전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익이 낮은 부동산 등은 제값을 받고 팔아 본업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경영진의 마땅한 책무"라며 자산 매각이 AI 사업 성장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KT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상정된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은 26조4312억원, 영업이익은 8095억원으로 승인됐으며 4분기 주당 배당금 500원은 오는 4월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KT는 또한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 및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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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