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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초점] 검찰, 이재용 심의위 권고 이유에 귀 기울이자 [사진=이범종 기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 포털 지식백과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최근 수사심의위에 관심을 갖게 하는 두 개의 사건이 발
2020-07-15 03:07: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간접침해 규정 반드시 검토해야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간접침해란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전단계다. 침해 개연성이 높은 일정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규율이다. 특허침해로 이어질 개연성 높은 예비적 행위나 특허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 판매해 최종 조립에 의한 특허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다. 특허법 제127조 간접침해 규정의 취지는 예외적으로 일부 구성만 제조·판매해도 구매자가 직접 침해 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경우 이를 방치하면 특허권 보호가 전혀 안 된다. ∙간접침해의 예 ① 특허가 물건 발명인 경우 ⅰ) 피스톤에
2020-04-09 11:12: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비용 필요한 특허동향, 소송비용보다 싸다 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프랜차이즈나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상표와 특허, 저작권 등 분쟁 대응 차원뿐 아니라 사업적 관점에서 업계 동향이나 경쟁사의 사업과 기술, 특허 동향을 항시 파악하는 것은 자사의 안정적·발전적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하다. 특허 동향 파악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불필요한 소송이나 지식재산권 로열티에 들어가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된다. 특허 동향을 파악하다보면 경쟁사 사업 방향이나 연구개발 분야를 간접적으로
2020-03-20 11:14: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특허 침해 소송, 가장 센 반격은 ‘무효심판 청구’ [사진=법무법인 바른]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가. 그럼 우선 특허등록공보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특허권에 흠결(무효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효 판단을 하지 않는다. 특허 무효 처분은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피고가 특허무효 주장을 해도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무효로 간주할 수 없다. 다
2020-03-11 11:10:0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특허 범위를 넓혀놔야 하는 이유 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특허소송 용어 중에 ‘금반언’이라는 말이 있다. 특허권자는 출원심사 때 권리범위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정해 등록하고 다시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를 금반언 또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라 한다. 우선 특허권자는 출원 과정 때 주장을 등록한 뒤에는 특허소송에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 특허 침해 피의자 입장에서 비침해 외에 또 다른 방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금반언 원칙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출원 때 의견을 내거나 보정해 의식적으로 권리범위에서
2020-02-20 17:14:57
[시론] 국가재난급 사태…급한 게 검찰개혁뿐인가 구동본 사진[사진=구동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이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저녁시간 외출이나 약속을 자제하고 안방극장으로 몰리는 모습이다. SBS TV의 금·토요일 드라마 16부작 ‘스토브리그’도 그 덕을 본 사례 중 하나다. 이 드라마가 시청자 사랑 속에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 그 인기가 지난 14일 방송된 마지막 16부에서 절정에 달했다. 시청률이 줄곧 10%대 중·후반을 찍다가 19.1%를 기록한 것이다. 방송가에선 프로그램 시청률 10%만 돼도 성공작으로 평가한
2020-02-17 18:24:50
[오성환의 특허분쟁 설명서] 비슷하면 특허 침해?…"특허 청구 범위를 보라" 오성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지난해 EBS 연습생 ‘펭수’ 관련 특허를 제3자가 등록 신청하면서 특허권이 재조명됐다. 콘텐츠 경쟁이 심화된 오늘날 특허는 상식이 아닌 생존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에 특허 전문가인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가 격주로 특허 공방 지침을 알려준다.<편집자주> 특허권은 점유할 수 없는 무체물(형체가 없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무체재산권이다. 따라서 형태가 있는 유체물이 대상인 소유권과 달리 ①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용이한 반면 ②침해
2020-02-06 11:45:00
[시론] 문희상 국회의장과 ‘대물림 정치' [사진=구동본 기자] 20대 국회가 막판까지 오점으로 얼룩졌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견제와 균형, 타협과 조정의 정치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 드물게 인기를 얻었던 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등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줄줄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대안신당을 들러리 세워 연합군 ‘4+1’을 형성, 각종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 제2당이자
2020-01-15 12:51:01
[김창익 칼럼] 플랫폼 제국에서 기자로 산다는 것 개는 오줌을 싸고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영역표시다.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란 뜻이다. 경계를 넘으면 물고 뜯기는 혈투가 벌어진다. 수십만, 수백만 장병이 벽을 넘다 도륙을 당했다. 영역은 그렇게 엄중하고, 그 것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엄혹하다. 업역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은 오줌을 싸고 장성을 쌓는다. 업역과 관련된 선넘기는 본질적으로 생존다툼이다. 돈과 권력이 모이는 곳일 수록 영역표시가 심하다.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3부가 대표적이다. 행정과 사법은 국가고시를 통해 엘리
2019-12-24 16:37:11
[기수정의 여담] 미래 먹거리 산업은 관광이라던 정부, 관광 예산만 '삭감' [사진=기수정 기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관광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목놓아 울부짖었던 정부의 외침은 ‘공약(空約)’이었나.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중 양국 간의 갈등으로 중국 정부는 방한 단체객의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렸고, 방한 중국인이 급감하면서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부랴부랴 동남아 시장을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2019-09-04 11:15:36
[시론]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사진=아주경제 DB] 거래 로펌 소속의 금융전문 변호사 김석주는 사건과 의뢰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승소에만 집착하는 냉혈 인간이다. 그러던 어느날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게 된다. 그 후 그는 정의를 위해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신한다. 5년 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개과천선'의 핵심 줄거리다. 배우 김명민이 주인공 김석주 역을 맡았던 이 드라마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재로 다뤄 관심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키코 사태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
2019-07-20 07:00:00
[사고] ‘데일리동방’ 창간기념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 국민 보고대회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이 새롭게 만드는 뉴스 플랫폼 ‘데일리동방’이 6월 14일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가집니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100년 기업 탄생을 위한 조력자’를 목표로 하는 데일리동방은 뉴스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데일리동방 출범을 정부와 기업은 물론 독자들께 공식적으로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에서는 데일리동방 비전 제시와 함께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라는 주제강연도 이어집니다. 조명현 고려대
2019-06-13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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