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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2025-10-15 16:52:50
[2025 국감] "K-팝은 듣는 음악 아닌 보는 음악"… 안무가 권리보호 '사각지대'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이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의 성장 이면에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호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진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 이름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5-10-15 11:20:55
[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2025-10-14 18:43:32
[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qu
2025-10-14 17:59:03
[2025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
2025-10-14 17:50:43
[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
2025-10-14 17:47:39
[2025국감]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
2025-10-14 17:43:37
[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2025-10-14 17:15:07
[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2025-10-13 17:47:02
[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
2025-10-13 17:29:42
[2025국감] 3500억달러 對美투자 협상 '국면전환'..."대안 검토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후속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의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
2025-10-13 17:10:28
[2025국감]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2025-10-13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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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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