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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의정] 인천시의회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나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11-06 09:18:43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 강조

자료인천광역시의회
[자료=인천광역시의회]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전략과 함께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 및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경로당을 생활권 건강거점으로 삼는 ‘경로당 주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지난 8~9월 4개 구 노인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현장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연구회는 추진 방향을 △소규모 시범 : 법‒예산‒인력‒시설 기반 정비(1단계) △인천 전역 확대 : 스마트경로당 연계, 구별 질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2단계) △전국 확산 : 평가‒성과 연계형 중앙재정 연동(3단계) 등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군·구 5대5 매칭의 공모형 시범사업, 대상 연령·본인부담(저부담) 설정 등 재원·지속가능성 중심의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일부에서는 75세 이상 집중 지원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경로당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역할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회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설계·평가체계 마련 등 후속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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