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포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규제혁신 위한 그림자 규제 철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금융 당국을 향해 그림자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건건이 간섭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성목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당국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한 그림자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 규제보다 유연하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나 비공개성, 불투명성, 예측가능성이 결여됐다"며 "당국의 그림자 규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은 규제가 산재하다.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한 부당사례 무기명 신고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인허가, 등록,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접수 거부, 부당한 반려 또는 불허, 심사지연 또는 태만 등 행정 편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의 맹점 해소를 위한 제언도 남겼다. 그는 "최고금리와 기준금리 격차에 의한 조달금리 상승으로 큰 폭의 대출여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포퓰리즘에 의해 시장상황 고려 없는 일방적 최고금리 지속인하는 취약계층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몬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대책으로 △최고금리 중앙은행 기준 금리 연동 △단기 소액대부 시장 역할 유도 △대부업체 조달금리 인하 위한 지원 △불법 사금융 대처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빅블러시대 금융규제 혁신 과제 및 2023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2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후원했다. 조 원장 외에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부사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샤오쑹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 등이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