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포럼] 최준선 교수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진출 도와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빅테크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 차별적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내용으로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서 최 교수는 "산업과 금융 간 경계가 없어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그간 엄격하게 제한돼 왔던 금산분리 규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화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도 금융 감독 규제로 폐해를 관리한다는 조건 하에 금산분리 완화로 경제적 실익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 회사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자본인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의 제도적 완화를 통해 자유롭게 금융업에 진출하는 반면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 관련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사업 확장이 가능한 탓에 디지털화라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그룹의 경우 카카오를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보 등 다수 금융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금융회사만을 지배하는 금융지주그룹들과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비금융회사 지분 비율 제한 규제 완화 △비금융 플랫폼 기업에 한하여 출자 제한 완화 △금융지주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 강화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득한 사업의 분사(Spin-off) 제한 해소 △디지털 중간지주회사 허용 필요성 △은행의 부수 업무 인정 범위 확대 등 6가지 제도 개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 투자 제한을 기존 최대 15~20% 수준에서 30~50%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지배력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 투자를 전면 허용해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 고유 업무(여수신, 환업무) 외에도 음식배달업·통신업·가상자산업·유통·여행업·디자인 등 부수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금융 회사들은 60~70년간 금융 관련 리스크를 통제해오면서 데이터 보호, 보안 리스크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탁월하다"라며 "플랫폼 서비스 등 정보통신(IT)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만큼 빅테크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빅블러시대 금융규제 혁신 과제 및 2023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2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후원했다. 최 교수 외에도 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부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샤오쑹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 등이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