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금 8293억…"보험사 이익 늘리기용"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먼보험금이 올해 7월 말 기준 114만8182건로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토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먼보험금의 73%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289억원), 한화손해보험(285억원), 현대해상(284억원) 등이었다.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관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5889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압류계좌, 지급 정지계좌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속했다.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2017년 말 4천945억원(101만9천245건) △2018년말 4천827억원(97만2천46건) △2019년 말 5천937억원(128만5천403건) △2020년 말 6천497억원(136만5천277건) △2021년 말 7천279억원(141만5천116건) △2022년 7월 말 8천293억원(144만8천182건)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가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예금·자산운용 등으로 이익을 늘리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에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 등 제출을 요구했다. 그 결과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현금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