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 가구+α공급... 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270만호+α(알파)’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복합개발, 신규택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5년간 전국적으로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급 방안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 270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무리짓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를, 지방에는 112만가구(광역시 52만·8개도 60만)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가구(수도권 37만·비수도권 15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가구(수도권 62만·비수도권 26만),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전국 130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지만 입법사안이나 추가적으로 지자체 시행계획의 완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 입지나 분양 일정은 9월, 10월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완성시키면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은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개편 역시 연말까지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내년까지 15만가구의 주택 공급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정부는 50만가구 규모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주택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만 할 수 있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으로도 영역을 넓힌다.

올해 중 관련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중이던 지역도 주민 동의율이 저조하면 공공 사업을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주택 품질, 정주환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GTX 조기개통 등 교통여건 개선, 층간소음·주차문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반지하·쪽방·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보다 먼저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재해 우려 주택의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조사 결과 재해 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