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포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제·인식·선입견’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택공급 등에 대한 종전의 전제·인식·선입견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으로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주택가격, 시세차익 등 5가지에 대한 전환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주택가격에 대해 집값은 무조건 오르면 안된다는 전제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주택을 하락·안정을 끌어낼 대상으로 여기고 강력한 규제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는 모든 물가(재화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한 일정수준의 가격상승을 인정하고 자재가격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공의 이익환수개념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공급부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공급폭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재개발 등 기존의 여러 공급방식 유지하며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도’ 전 단계에 걸쳐서 현실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 사람은 사고, 팔사람은 팔고, 갖고 있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공급, 정비사업, 임대시장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은 “입주가능한 주택의 단기 대량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주택공급을 공급계획의 규모에 방점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시장수요에 맞춰 진행하고 정밀안전진단, 공공기여 등을 토대로 필요시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법은 적용하는 입장이든, 적용받는 입장이든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차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해석차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설서가 나왔어도 여전히 중요 사안은 쌍방간 합의에 맡기고 있어서 명확한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규제는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책으로 시장이 바뀌는 것은 물에 잉크가 번지듯이 천천히 해야한다”며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할수록 주택매수에 대출이 필수인 만큼 가계대출 규모가 종전보다 커졌지만, 그간의 주택담보나 전세자금대출 등이 보수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