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포럼] 새 정부 주택 정책, 부동산포럼에서 길 찾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2주가 됐다. 국민의 시선은 집값의 향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쏠려있다. 지난 20대 대선의 승패를 가늠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라는 분석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62%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은 38% 상승했다. 급등한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힘겹게 하면서 다수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힘을 싣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실제 공교롭게도 임기 동안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 17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닌 파괴력을 실감했다. 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0회 가까이 정책을 내놓으며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 ‘부동산 기능 정상화’… 25일 포럼서 해법 제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의 주택 정책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신분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 규모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최근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8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기능 정상화’를 공언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이코노믹데일리는 25일 ‘윤석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성공 과제는(부제 :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과 신뢰)’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포럼를 개최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발표순)이 각자가 맡은 전문분야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고성능 에너지 건축·주택’, 김 연구실장은 ‘성공적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위한 길 : 목표와 전략과제’, 신 교수는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이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 원자잿값·금리 인상··· 주택사업 경기 전망 악화

이달의 주택사업경기가 전국적으로 대폭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업체 500여곳에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101.2)보다 18.6포인트(p) 하락한 82.6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 관점에서 주택사업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85 미만이면 주택사업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보고 8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113.3에서 90.5로 낮아졌다. 서울은 123.9에서 93.7로 30.2p 떨어져 가장 큰 내림폭을 보였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지역은 전월(89.4)대비 7.6p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전망치는 각각 29.0p, 25.0p(전망지수 108.3→79.3, 100.0→75.0)로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반적인 주택사업경기 하향 추세에도 광주(82.3→84.2), 대전(86.6→94.4), 충북(70.0→71.4), 충남(100.0→105.8), 경남(78.5→78.9) 등

5개 시도는 사업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관련 전망지수도 각각 12.9p(69.0→56.1), 16.2p(87.6→71.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절대적인 자재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까지 더해져 수급난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 심리 악화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4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소폭 올라
 
4월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였다. 전세 가격 역시 하락 폭이 감소했다.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월(-0.01%) 대비 0.04%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0.03%), 인천(0.01%)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수도권 매매가격도 지난달 -0.04%에서 0.03%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15%)와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강남구(0.14%) 서초구(0.12%)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이 있는 동작구(0.07%)도 상승세였다.

지난 4월 서울 전세 가격은 3월 대비 0.04% 하락했다. 전월(-0.06%)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1%), 세종(-0.9%) 등에서도 하락 폭이 줄어들며 전국 전셋값은 3월(-0.02%) 대비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월세 가격 역시 0.17% 올라 전월(0.15%)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도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다시 5개월 만에 확대된 것이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매매가격 추이를 전망하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