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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 기상도… 반도체 '맑음', 자동차·철강 '흐림'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산업 예상 전망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이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공개하며 새해 산업기상도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트럼프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산업은 데이터센터, 서버 등 AI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출시로 인해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 수출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41% 증가한 1390억 달러(약 199조341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폭(-2.9%) 감소한 1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글로벌 반도체 설비투자는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7.9% 증가한 187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정보기술(IT)·TV 출하량 증가로 인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특히 내년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전 모델에 저전력 디스플레이(LTPO) 패널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전 모델에서 애플에 디스플레이 공급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4% 가량 증가한 194억8000달러로 예상된다"며 "다만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국내 패널기업 고객사(애플 등)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 우려는 큰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트럼프의 화석연료 부흥책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인 탱커, LNG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조·수리·선박수출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기대감을 호재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선박류 수출액은 올해 대비 9.1% 증가한 267억6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하방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응 약화로 인한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 감소 가능성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우려 등을 꼽았다. 자동차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됐다. 위험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중국 자동차 산업 팽창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3.1% 감소한 270만대로 예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5% 관세 철폐, 하이브리드카의 수출 증가세 등 호재요인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대미흑자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추가관세 도입 가능성과 코로나 이후 대기수요 소진으로 인한 주요국의 재고량 증가,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현지화 비중 증가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철강산업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우려와 자동차·건설 등 수요산업 부진, 중국의 공급과잉에 따른 원가 이하 수출공세 등으로 인해 '흐림'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물량할당제)를 도입했다. 직전 3년(2015~2017년)의 연평균 대미 철강수출량의 70%를 수출물량으로 정했는데, 이 비율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규언 철강협회 계장은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지만, 철강기업들의 신시장 창출 등 수출확대 노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배터리는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제품이 유럽 등 주요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중국 제외)은 2021년 18.2%에서 올 상반기 3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주확대, 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은 긍정적 요인으로 전망된다. 김승태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우려, 전기차 의무화 정책 후퇴 등 위기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의 탈중국 디커플링 기조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확대 등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은 누적된 신증설 물량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시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의 석유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에틸렌 생산비용이 감소해 생산원가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패션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관세 부과가 국내와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산 덤핑 물량 증가를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첨단소재 아라미드 등 국내 증산 및 해외 판매 증가,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증가에도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올해 10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약보합 수준"이라며 '흐림'으로 전망했다. 공공수주는 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9.9% 증가했지만, 더 큰 수주시장인 민간부문에서 3.6% 감소한 영향이 컸다. 내년도 건설수주 전망은 공공수주 부문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대비 1.7% 하락하겠으나, 민간수주는 정비사업 및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4.1% 증가해 전체 건설수주 실적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는 전년도 기저효과가 크고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큰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층 격화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더해 국내 정치혼란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이 업종 전반의 성장세 하락을 부추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실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급한 경제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2-11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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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국내 생산 리튬 늘려 美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퓨처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 생산 리튬을 대량 확보했다. IRA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5일 양극재 제조용 수산화리튬 2만t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극재 4만3000t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차(EV) 46만대에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2021년 호주 광산개발 회사인 필바라미네랄스와 합작해 광양에 설립한 수산화리튬 제조사다. 지난달 29일 제2공장을 준공하며 연산 4만3000t의 수산화리튬 생산체제를 갖췄다. 지난 2010년부터 이차전지소재사업을 추진해 온 포스코그룹은 이번 공급계약으로 광산-수산화리튬-양극재까지 일관 공급체제를 구축해 이차전지소재사업의 내부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이 이번에 공급 받는 수산화리튬은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4.75%를 확보하고 있는 호주 필강구라 광산의 리튬 정광을 원료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이 양산한 것으로 미국 수출용 양극재 생산에 전량 사용될 계획이다. 미국의 IRA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등 미국이 FEOC로 지정한 곳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FEOC 외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향후 미국 시장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으로부터의 구매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2024-12-06 1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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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中 자동차·트럼프 리스크까지"... 자동차 산업 '쓰리아웃'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복잡한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차(EV) 수요 부진 현상인 전기차 캐즘, 중국의 빠른 자동차 산업 성장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등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게 원인이 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4일 "완성차 업계가 현재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 미래의 향방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고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친환경차로 떠오르던 전기차의 성장세 둔화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타격을 미쳤다.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 2021년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43% 증가에 이어 2021년 109%, 2022년 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35%로 급감하며 전기차 캐즘 시대가 도래했다. 완성차 기업에 닥친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연기관에선 후발주자였던 '중국'의 가파른 성장도 문제로 떠올랐다. BYD(비야디) 등 중국 완성차 기업은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현지시간) 지프, 푸조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완성차 그룹인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이유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실적 부진과 주요 수익원인 북미 시장의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스텔란티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드 역시 2027년까지 독일에서 일자리 2900개, 영국 800개,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개를 줄이기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9월엔 독일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서 최소 2곳의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및 감축을 주장해왔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IRA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높은 관세 정책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인선이 마무리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상무장관으로 금융자산가 하워드 러트닉이 지명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고관세 부과 작업을 이끈 제이미슨 그리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나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고관세 전략을 주장해 왔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내 완성차 산업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현재 중국의 성장과 전기차 캐즘으로 완성차 시장이 이미 어려움을 직면했기에 트럼프 당선인 집권 전 철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2-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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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사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트럼프 리스크'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예고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기업들이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도 감지됐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2일 "사업 강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인사를 볼 수 있지만, 미국 전문가를 세워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 기업은 IRA나 칩스법 폐지라는 트럼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글로벌 인사를 통해 '협상의 대가'라 불리는 트럼프와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트럼프 2기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은 현대자동차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트럼프 정부와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차 성김 사장은 목적이 있는 임원 인사"라며 "LG가 2022년 트럼프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조 헤이긴을 영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15일 인사에서 미 국무부 출신의 성김 현대차 고문을 그룹 싱크탱크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은 부시·오바마·트럼프·바이든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은 국제 정세 전문가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최고경영자(CEO)에 외국인인 호세 무뇨스를 선임하기도 했다. 무뇨스 사장은 2019년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GCOO)·미주권역담당으로 합류한 뒤 2022년부터 해외 권역 글로벌 사업 총괄 최고운영책임자(COO)·사내이사를 맡았다. LG그룹의 경우 지난달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선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글로벌 대관 강화에 일찌감치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워싱턴사무소를 개설하고 조 헤이긴 소장에게 사무소를 맡긴 게 대표적이다. 헤이긴 소장은 미 정부, 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해 왔다. 트럼프 2기 때도 헤이긴 소장이 이끄는 워싱턴사무소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원 인사만 놓고 보면 트럼프 리스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인다. 지난달 27일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으로 승진한 한진만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 반도체미주법인(DSA)총괄 부사장 정도만 눈길을 끈다. 미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서 6년간 근무한 한 사장은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부 개발실, 전략마케팅실을 거쳐 2022년부터 DSA에서 북미 반도체 사업을 이끌었다.2024-12-02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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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위, 트럼프 당선에 "미국 어젠다에 관심 가져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8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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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4/20241124123344996771.jpg)
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무역적자 해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를 압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에 나설 경우 두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데다 증가 속도까지 빠른 자동차 수출이 통상 품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자동차와 차량용 부품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대미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직전해 대비 44.6% 증가한 322억 달러(약 44조9500억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1~6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도 190억 달러였다. 차량용 부분품·부속품 수출 역시 올 상반기 35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미 수출 품목 2위에 올랐다. 다만 해당 업계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종덕 실장은 "트럼프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고관세 부과, 미국 내 법인세 인하로 국내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국 현지로 이동할 경우 대미 무역 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그룹과 부품 협력사인 에코플라스틱(범퍼), 아진산업(차체·전장부품), 한온시스템(차량 냉·난방 공조) 등이 있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 동부 서배너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A) 공장 설립에 맞춰 함께 이동했다. IRA 폐지 및 혜택 감소 우려도 나온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IRA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메타플랜트에서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면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한 뒤 "IRA 폐기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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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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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테슬라 속한 美 기업 연합체,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LG, 테슬라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을 내놓은 ZETA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의 연합체다. 한국의 LG를 비롯해 일본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있다. 이날 성명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전반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2024-11-17 1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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